법인전환 검토대상

• 성실신고확인 제도 대상 개인사업자 (기준금액)
  도/소매업 등 – 15억원 이상
  제조/건설업 등 – 7.5억원 이상
  서비스업 등 – 5억 이상
• 사업소득에 따른 세 부담이 큰 개인사업자
• 개인기업을 여러 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 대외 신용도가 중요한 개인사업자
•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개인사업자
• 정부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장점

• 가업승계 등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발전
• 대외 신용도 상승으로 공신력 확보
• 사업소득분산으로 조세부담 감소
• 대표의 퇴직금 지급 가능, 대표의 급여와 퇴직금은 비용처리

제도정비

• 주식
  법인전환 방법 결정 | 주식 양도 제한
• 주주총회
  결의 방법
• 임원과 이사회
  이사와 감사의 수 | 이사의 책임한도 | 임원의 보수 등
• 계산
  중간배당 | 배당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 이익실현근거 및 관련제도 도입
  중간배당 근거마련 | 자사주 매입 근거 | 차등배당 근거 마련
• 임원 퇴직금·상여금·위로금 규정 도입
  관련 정관규정 전면 개정

노무 분야 기본 자문 서비스

• 노동관계법령 자문
  기업 내 제 규정(취업규칙 등), 인사제도(보수, 복리후생, 승진, 평가 등), 근로 및 연봉 계약 등 개별 계약의 법률적 검토 및 합리적 방안 제시
• 노사관계 자문
  단체협약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합리적 단체교섭을 위한 역량 강화, 합리적 노사협의회 운영 자문
• 비정규직 운영자문
  계약직, 단시간, 파견 근로자 운영 방안, 도급계약, 위탁계약 관련 자문
• 노동사건 자문
  임금/퇴직금 체불 진정 사건, 부당 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업무상 재해 사건, 고용/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자문
• 기타 자문
  영업양도, M&A에 따른 합리적 노무관리 방안, 정리해고 관련 자문

노무관리 특징

• 노동관계법령 관련 기업 내 제규정, 인사제도, 근로 및 연봉계약 등 개별 계약의 법률적 검토 및 합리적 방안 제시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정비
• 연봉제 근로계약 시스템 설계
• 퇴직금 제도의 적절한 운영 및 퇴직연금보험 설계
• 노동법 관련 법률 검토 및 대안 제시
• 노사 관련 갈등 예방과 협력 관련 전략 수립
• 노사관계에 대한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자문
• 채용, 징계 및 해고, 평가 및 보상 자문
• 비정규직 운영, 관리 자문
• 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구조설계
• 팀워크 중요성 및 조직 내 역할 인식 통한 조직의 성과 향상 방안 자문
• 운영 관리 측면의 프로세스 혁신 수립

가지급금 정리 이유

• 법인세 증가
  차입금이 없어 인정 이자로 산입하는 경우
  차입금을 이자비용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 대표자 소득세 증가
  결산시 인정이자를 상여처리 혹은 양도나 폐업시 원금과 이자 전체를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하는 경우
• 법인 리스크 증폭
  인정이자가 지속적으로 미납되어 누적금이 늘어나는 경우 (기업 신용도 하락 및 평가 절하)
• 상속세 증가
  가지급금을 상속시 상속재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 증여세 증가
  사비상장 주식을 증여하려 하는 경우 (가지급금을 자산으로 인정)
• 배임 횡령죄 적용
  가지급금을 대손 처리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 혹은 횡령죄 적용 가능

기업신용평가등급개선 – 주요 재무비율

• 안전성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차입금의존도, 유동비율
•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율, 이자보상비율, 부채상환계수, 자기자본순이익율
•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순이익증가율
• 활동성
  총자본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매입채무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 현금흐름
  총 CF대매출액비율, 총 CF대총자산비율, 총 CF대차입금비율, 순 CF대차입금비율

특허 등록 절차

* 특허가 없는 기업도 업무 유관 특허를 등록하여 특허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 특허등록기간
– 우선심사 : 4~10개월 소요
– 일반심사 : 1년 6개월 이상 소요

• 특허 출원서 작성 및 제출
• 출원 심사
• 출원 공개
• 실제 심사
• 특허 결정
• 등록 공고

특허 자본화 절차

• 특허 출원/등록
  변리사 미팅, 업무 유관 특허 발굴
• 특허가치평가
  특허 등록 후 감정평가사가 특허권 가치 평가 작업 수행
• 특허권 양도
  평가를 마친 특허권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양도
• 특허권 양수
  특허권 양도인에게 평가 액 지급/자본화
  
• 회계 처리
  개인은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 소득세 절세

연구전담 요원 자격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대상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혜택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 전문연구요원제도

• 세제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대상 : 창업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 취득세 75%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4년간)
    재산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대상 :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 금융
  • 기보 보증한도 확대(일반 30억원 → 벤처 50억원, 상장벤처 70억원)
    기보 보증료율 0.2% 감면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자기자본(30억원→15억원), 자기자본이익률(10%→5%),당기순이익(20억원→10억원), 매출액(100억원→50억원)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한도 우대(신성장기반 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해 잔액기준한도(45억원(지방50억원)→70억원), 매출액 한도(150% → 미적용)
• 입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설립요건 완화(벤처기업 2명)
    대상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확대(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총 주식 수 대비 부여 한도 확대(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
• 광고
  • TV·라디오 광고비 할인(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정상가 기준 30억원 한도)
    지원대상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이노비즈 확인기업 우대사항

• R&D지원
  • 기술혁신개발, 이전기술개발, 구매조건부기술개발, 기업협동형공동기술개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가점2점)
  •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산학협력실, 대학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사업, 생산정보화(가점3점)
  • 불법기술유출 방지사업(가점2점)
  • 쿠폰제경영컨설팅(5점)
  • 해외유명인증규격 획득지원(5점)
• 금융지원
  • 부분보증비율 전액보증
  • 기업당 보증한도 상향(이행보증, 수출입금융보증, 시설자금보증):50억원(일반기업30억원)
  • 보증료감면:0.2%(신용등급 우량기업은 0.4%까지 감면가능)
• 인력지원
  •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추천우대
• 판로지원 (수출포함)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신인도 평가부문:-2~3점)우대 고시금액 이상: 1.5점 -고시금액 미만:2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계약이행능력 심사(신인도 평가1.5점)
  • 민간해외지원센터 활용사업 참여시 지원비율을 일반기업 대비 10%상향
  • 글로벌브랜드사업 참여자격 완화 적용: 수출 200만불 이상(일반기업:500만불 이상)
  • 조달청의 우수제품 선정시 우대:8점(일반기업6점)
• 기타지원
  • 특허출원시 우선 심사

병역특례기업신청 관련 주요 정보

• 병무청장이 지정업체 선정기준 고시(5월)
• 신청업체의 장은 선정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 선정신청서와 함께 추천권자에게 제출(6월)
  • 가온누리비즈 병역특례기업컨설팅 준비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로 사전에 충분한 자격요건을 충족시켜 안전하게 심사를 통과시켜 드립니다.
• 추천권자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별 평가등급과 순위를 부여한 추천명부를병무청장에게제출(7월)
• 병무청장은 지원인력 규모, 산학 협약 여부, 추천권자 평가 등급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지정업체 선정(10월~11월)

• 공업 분야
  •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법인)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장(사업장)이 등록된 업체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
  •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단, 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가능)
  • 동일법인내 다른 공장(사업장)이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지 않은 업체
  • 공장(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정보처리 분야
  • S/W개발·게임 S/W·애니메이션제작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 에너지업 분야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중소기업 법인)
• 광업 분야
  •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광물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선광·제련 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 건설업 분야
  • 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국내외 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중소기업 법인)
• 수산업 분야
  • 어선(임차선박을 포함한다)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업을 경영하는 업체
• 해운업 분야
  • 총톤수 합계 1천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
• 방위산업 분야
  •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 (군정비부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