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의 장점
- 경기를 타지 않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경기부양을 위해 오히려 정책자금 집행규모를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약속을 철저히 지킵니다.
심사를 통해 지원이 확정된 정책자금은 절대 취소되는 일이 없으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 경영간섭이 없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투자받는 경우와는 달리 국가가 기업 경영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 대외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R&D지원사업 등과 같이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신력이 높아집니다. - 정책자금 유형과 집행방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행되는 정책자금은 그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기본전략
- 지피지기(知彼知己) – 적을 알고 나를 안다
신청하고자 하는 정부지원사업의 겉으로 드러난 내용 이면에 숨겨진 여러 가지 속성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기업에게 적합하고 승산이 있을지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적절하게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 기략종횡(機略縱橫) – 상황에 맞게 변화한다.
정부지원사업은 매우 광범위하고 산발적으로 실시됩니다. 우리 기업 혹은 제품에 딱 맞는 지원사업을 기다릴게 아니라,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많은 지원사업들에 우리를 맞춰 동시다발로 계속 신청해야 기회가 많아집니다. - 권토중래(捲土重來) – 될 때까지 계속된다.
혜택이 큰 정부지원사업일수록 당연히 높은 경쟁률이 뒤따르게 됩니다. 물론 ‘실력’이 관건이지만 ‘운’도 약간은 작용하니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여러 개의 신청 아이템을 준비한 상태에서 성공할 때까지 도전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의 오해와 진실
정책자금은 눈먼 돈이다?
오래 전부터 항간에 떠도는 말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요즘의 정책자금은 전혀 그렇지 않으며, R&D지원사업과 같이 혜택이 큰 사업에는 더더욱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정책자금 규모는 해마다 꾸준하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통신 발달로 지원사업 정보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고, 사회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오히려 경쟁률은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너무 높다보면 ‘실력’ 외에 ‘운’이라는 것도 전혀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
혜택이 큰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려면 최선의 준비를 마치고 약간의 운을 기대하는 것이 정답이라 하겠습니다.
정책자금은 우리와 무관하다?
대한민국에서 정책자금 수혜대상이 아닌 경우는 사행성 업종을 비롯하여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99.999%의 기업들은 모두 지원대상 후보군에 속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편법으로 정책자금 받는다?
인맥에 의한 비리나 기타 다른 편법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공정하게 정책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수십년 간 노력해왔고, 검증 프로세스, 데이터 통합관리, 심사위원 무작위 선발 등 다양한 장치들로 이를 99.99% 실현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브로커 행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구시대적 발상에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의 정부지원사업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므로 정공법(正攻法)만을 구사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선정의 어려움
복잡한 정책자금 제도
정책자금의 종류가 다양하고 기관에 따라
요건과 기간 등이 달라 진행에 어려움
복잡한 서류 작성
사업성을 문서로 부각해야 하는
정책자금의 특성상 사업계획서 작성이 어려움
까다로운 심사
담당자 미팅부터 서류 제출, 발표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진행 심사
정책자금의 종류와 그에 따른 요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업에 알맞는 정책자금을 파악하고 기간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금융권 대출과는 다르게 까다로운 심사와 서류 보강 작업, 프레젠테이션 참여 등 여러 단계의 절차가 존재해 일반 중소기업과 개인이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정책자금의 종류가 다양하고 기관에 따라 요건과 기간 등이 달라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업자 대출
운전자금
원자재의 구매, 생산, 판매 활동비, 임대료, 급여 등 기업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연 2% – 4% 정도의 금리로 진행됩니다.
- 지원기관
정부기관 및 1금융권 은행 - 지원방식
정부기관 직접융자
금융권 은행 대리융자 - 융자방식
만기일시상환(이자만 납입하는 방식) 또는 분할 상환 - 융자한도
기업의 등급에 따라 한도 부여 - 융자기간
단기대출(1년), 장기대출(2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 융자이율
연 2.0 ~ 4.0% - 지원불가대상
신용등급 불량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등
시설자금
설비구입, 공장설립, 토지구입 등 시설 확충을 위해 소용되는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자금입니다. 시설 구입을 위해 큰 자금이 일시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정책자금을 통한 시설 자금은 높은 한도를 저리로 융자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 지원기관
정부기관 및 1금융권 은행 - 지원방식
정부기관 직접융자
금융권 은행 대리융자 - 융자방식
기업일반자금대출, 중소기업자금대출 등 만기일시 상환 방식, 당좌대출, 할인어음, 한도대출 등 ‘일정 한도’를 부여하는 방식 - 융자한도
기업의 등급에 따라 한도 부여 - 융자기간
단기대출(1년), 장기대출(2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 융자이율
연 2.0~4.0% - 지원불가대상
신용등급 불량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등
R&D (연구개발)
정부지원사업은 국가예산인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모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R&D 무상자금이란?
R&D는 Reserch and Development(연구개발)의 약자로서 기업에서 연구를 기초로 하여 상품을 개발하는 활동입니다.
정부에서 기술 경쟁력과 수출성장 잠재력이 뛰어나지만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기업이 연구 개발과 관련한 각종 사업비 개발비와 세액공제혜택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R&D자금
정부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목적으로 지원되는 자금으로 융자가 아닌 순수연구개발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R&D 과제당 최소 5천만원부터 최고 5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진행 개요
- 지원기관
정부기관 - 지원과제
R&D 후 공공기관/중견 기업에 납품 확정 기업
R&D 후 국외 수출 확정 기업
R&D 조건으로 계약 수주 기업
신제품 혹은 신기술 R&D 기업
생산공정개선 R&D 기업
기타 R&D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 지원방식
과제당 R&D 순수개발비용 지급
(융자 및 담보물 없음) - 지원한도
과제당 최소 5천만원 ~ 최대 5억원 (R&D 과제 평가 후 선정) - 기간
과제별 상이 - 지원불가대상
신용등급 불량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등
